목차
2025-2026년 최신 양육비 산정표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가감 요소
실제 양육비 계산 예시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양육비 산정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2026년 최신 양육비 산정표
최신 양육비 산정표는 매년 변동되는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개정됩니다.
2025년 개정판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핵심은 부모의 합산 세전 소득과 자녀의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700만 원이고 자녀가 2명(초등학생)인 경우, 2025년 최신 양육비 산정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약 92만 원, 총 184만 원의 양육비가 권고됩니다.
만약 부모 합산 소득이 550만 원이고 미취학 아동 1명인 경우에는 약 104만 원이 권고됩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권고 양육비도 증가하지만,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서는 자녀의 기본적인 필요와 합리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상한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에도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3~4년마다 개정되는 기준표에 따라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기반 2026년 실무 적용)
| 자녀 나이 (만) | 0 ~ 199만원 | 200 ~ 299만원 | 300 ~ 399만원 | 400 ~ 499만원 | 500 ~ 599만원 | 600 ~ 699만원 | 700 ~ 799만원 | 800 ~ 899만원 | 900 ~ 999만원 | 1000 ~ 1199만원 | 1200만원 이상 |
|---|---|---|---|---|---|---|---|---|---|---|---|
| 0 ~ 2세 | 621,000 | 752,000 | 945,000 | 1,098,000 | 1,245,000 | 1,401,000 | 1,582,000 | 1,789,000 | 1,997,000 | 2,095,000 | 2,207,000 |
| 3 ~ 5세 | 631,000 | 759,000 | 949,000 | 1,113,000 | 1,266,000 | 1,422,000 | 1,598,000 | 1,807,000 | 2,017,000 | 2,116,000 | 2,245,000 |
| 6 ~ 8세 | 648,000 | 767,000 | 959,000 | 1,140,000 | 1,292,000 | 1,479,000 | 1,614,000 | 1,850,000 | 2,065,000 | 2,137,000 | 2,312,000 |
| 9 ~ 11세 | 667,000 | 782,000 | 988,000 | 1,163,000 | 1,318,000 | 1,494,000 | 1,630,000 | 1,887,000 | 2,137,000 | 2,180,000 | 2,405,000 |
| 12 ~ 14세 | 679,000 | 790,000 | 998,000 | 1,280,000 | 1,423,000 | 1,598,000 | 1,711,000 | 1,984,000 | 2,159,000 | 2,223,000 | 2,476,000 |
| 15 ~ 18세 | 703,000 | 957,000 | 1,227,000 | 1,402,000 | 1,604,000 | 1,794,000 | 1,964,000 | 2,163,000 | 2,246,000 | 2,540,000 | 2,883,000 |
(단위: 원,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가감 요소
기본적인 산정표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감 요소들이 실제 양육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차이: 도시 지역 거주 시 약 7.9% 가산, 농어촌 지역 거주 시 약 16.5% 감산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자녀가 1명인 경우 약 6.5% 가산, 3명 이상인 경우 약 21.7% 감산될 수 있습니다.
-
특수 사정: 자녀의 의료비, 치료비, 특수 교육비 등 특별히 많이 드는 지출이 있는 경우 양육비가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혼 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경우에는 양육비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꿀팁: 부모 중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정 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최소한의 양육비를 위한 소득을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비 계산 예시
사례 1: 부모 합산 소득 700만 원, 초등학생 자녀 2명
- 산정표 권고액: 자녀 1인당 92만 원 → 총 184만 원
- 남편 소득 400만 원, 아내 소득 300만 원 (소득 비율 4:3)
- 남편 부담액: 184만 원 × (400/700) ≈ 105만 원
- 아내 부담액: 약 79만 원
사례 2: 부모 합산 소득 550만 원, 미취학 아동 1명
- 산정표 권고액: 약 104만 원
-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월 50만 원 ~ 70만 원 사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고등학생 자녀 1명, 부모 합산 소득 800만 원
- 산정표 권고액: 약 130만 원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및 생활비 고려)
이 외에도 법원 판결에서는 자녀의 복리, 부모의 재혼 여부, 기존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고의로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계와 교육을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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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법원은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합니다. - 직접지급 명령: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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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명령: 반복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경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 판결이나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재혼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경우 양육비 액수나 분담 비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양육비 산정을 위한 별도의 계산기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최신 표는 2025년 9월 7일 발표 기준으로 위 본문에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