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자격 확인 기준 상세 설명
발급 대상자 확인 방법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
오프라인 발급 방법
발급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은 복지부 소관 차상위계층 관련 복지자격 중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로, 복지급여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증명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발급 가능 유형에 한정되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등 다른 자격과 구분됩니다.
주요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전에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07,899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2,015,580원 이하가 해당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공지되며, 2026년 기준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됩니다.
자격 확인 기준 상세 설명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자격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결과 통보 후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의료비 감면, 교육장학금, 통신비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용으로 사용합니다.
자격 확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복지로 제도안내를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특정 유형만 발급 가능하니, 사전에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자격 여부를 문의하세요.
| 가구원 수 | 2025년 소득 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1,207,899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580원 이하 |
위 표는 2025년 기준이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등 추가 조건은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발급 대상자 확인 방법
발급 전에 본인이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보유했는지 확인하세요.
1.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도안내 2-2 복지로 온라인 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해 자격 조회.
2. 정부24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페이지 접속 후 자격 확인.
3.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방문하여 문의.
발급 대상자가 아니면 서비스 접속이 차단되거나 회원 전용 서비스로 안내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카카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PASS 등 간편인증도 지원됩니다.
저장본 열어 검증 정보가 선명한지 체크하면 제출 시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정부24)
정부24에서 정부24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은 24시간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로 가장 편리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간편인증 이용).
2.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 검색 또는 메뉴 선택.
3.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4. 본인 확인 후 즉시 발급.
수수료 없음.
복지로에서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 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지하철역, 관공서에 설치되어 지문인식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지만, 5일 이하 기준으로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접수 ‘22.9.20.(화) 14:00 시 3시간 처리 완료.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이 불편하다면 방문 신청하세요.
1. 접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동일 출장소.
구비서류는 발급서식(차상위계층 확인서)이며, 별도 서류 필요 없음.
수수료 없고, 발급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문인식만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만으로 즉시 처리되어 시간 절약됩니다.
기관 선택 시 조회 기능 이용.
발급 시 주의사항
1. 발급 자체는 쉽지만 제출 시 주소·가구 정보 최신화 필수.
2.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보유자만 가능, 미보유 시 서비스 차단.
3. 온라인 발급 시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4. 저장본 검증 정보 선명 확인.
5. 처리기간 6일 이상 시 일 단위 계산(토·공휴일 제외), 주·월·연 단위는 달력 기준.
발급 후 의료비 감면, 교육장학금 등에 활용하세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병원진료비 환급 등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무료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충족 시.
회원가입 후 이용.
5일 이하 시간 단위, 6일 이상 일 단위 계산(토·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