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사퇴 기한 공직자 및 교사 필독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 요약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에 치러집니다.
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와 교사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퇴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일 90일 전인 2026년 3월 5일(목요일)이 사퇴 마지노선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퇴 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출마자는 5월 4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기탁금은 후보 등록 시 필수로 납부하며, 득표율 15% 이상 시 전액 반환됩니다.

즉시 확인하세요! 본인 직책이 사퇴 대상인지 공직선거법 제53조 단서 조항을 먼저 검토하세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3월 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자 사퇴 대상자와 예외 사항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 시 대부분 공직자가 사퇴해야 합니다.
대상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등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이 해당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 직 유지 가능.
2.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
3. 지방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원이나 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 시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합니다.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사무 예정자도 사퇴 대상이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또는 선거일까지 직을 재취임할 수 없습니다.

직책 유형	사퇴 기한	예외 여부
일반 공직자 (공무원, 교사 등)	2026년 3월 5일	해당 지자체 의원/장 출마 시 예외
비례대표 지방의원 출마자	2026년 5월 4일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선거일 30일 전	–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3월 5일	선거 후 재취임 제한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공직자에 포함되므로 동일 기한 적용됩니다.
사퇴 시 소속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2026 지방선거 사퇴 마감일 상세 안내

2026년 지방선거 선거일은 6월 3일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6월 3일로부터 역산하면 정확히 2026년 3월 5일(목요일)이 됩니다.
이 날짜는 마지노선으로, 3월 5일 오후까지 사직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늦으면 후보자 등록 신청이 무효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수원=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선거 90여 일 앞두고 사직 시한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공직자와 선거운동 도우미 모두 유의하세요.
사퇴는 소속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확인증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사퇴 당일 처리 팁: 오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 시 영수증 출력 필수.
처리 지연 시 선관위에 즉시 문의하세요.

비례대표 및 보궐선거 사퇴 시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자는 일반 공직자와 달리 선거일 전 30일인 2026년 5월 4일까지 사퇴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③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 출마 시에도 사퇴 예외가 적용되지만, 지역구 보궐선거에 비례대표 의원이 출마할 때는 후보 등록 전 사퇴가 필요합니다.

시·도 관할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같은 시·도 자치구·시·군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를 확인하지 않고 사퇴를 미루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기탁금 납부와 반환 조건

후보 등록 시 기탁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2026 지방선거 기탁금 액수는 법정 기준에 따르며, 반환 조건은 득표율에 따라 다릅니다.

득표율	반환 비율	추가 보전
15% 이상 또는 당선	전액 (100%)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내 지출 비용 보전
10% 이상 15% 미만	일부 반환 (법정 비율)	–
10% 미만	반환 없음	–

기탁금 외에 15% 이상 득표 시 별도로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후보 등록일에 선관위에서 처리하세요.
반환 신청은 선거 후 정산 기간 내에 합니다.

교사 및 기타 공직자의 특별 주의점

교사는 공직자 사퇴 기한이 동일하게 3월 5일입니다.
교육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사퇴 후 복직 여부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예비군 간부나 주민자치위원 등 비공무원 공직자도 3월 5일 사퇴 대상입니다.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직 재취임 금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주의: 사퇴 없이 출마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출마 제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장이 해당 지역 출마 시에만 예외입니다.

교사 출마자 팁: 사퇴 전 교육청에 출마 의사 공문 제출.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조기 사퇴 추천.

사퇴 절차 실전 가이드

사퇴를 실제로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공직선거법 제53조와 본인 직책 예외 여부 확인.
2. 사직서 작성: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 명시, 2026년 3월 5일 기준.
3.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처리 확인증 수령.
4. 선관위에 사퇴 사실 통보 (필요 시).
5. 후보 등록 전 사퇴 증빙 서류 준비.

전자 사직 시스템 사용 시 로그와 영수증 보관하세요.
처리 지연 우려 시 3월 4일까지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퇴 후 후회 시 복직은 선거 종료 후 가능하나, 공백 기간 발생합니다.

단계	필요 서류/행동	기한
1단계: 자격 확인	공직선거법 검토	즉시
2단계: 사직서 제출	사직서 1부 + 신분증 사본	3월 5일 오후까지
3단계: 확인	처리증 발급	제출 당일
4단계: 후보 등록	사퇴 증빙 첨부	등록일